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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감서, 산업유출 위험성 제시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Wibro) 기술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려던 찰나 국정원에 적발된 바 있다. 또 자동차 생산기술을 해외 경쟁사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붙잡히는 등 올해는 대형 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히 발생됐다.
만약 이 두가지 사례에서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다면 와이브로 15조 원, 자동차 생산기술 22조 원 등 모두 38조 원의 막심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올해 자동차 핵심 기술·조선 기술 중국 유출 사범 등 모두 27건 100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며 “이들이 유출하려던 기술은 79조7000억 원 상당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3년에 6건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이 2004년 26건으로 급증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요구된다고 김 원장은 밝혔다.
그동안 5년간 발생했던 107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전기전자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이 24건 등 주로 국가 핵심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IT·BT는 물론 자동차·조선 등의 기술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산업스파이의 활동경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 유출, 내부의 적을 조심하라
대부분의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퇴직직원이 가장 많았다. 이는 첨단기술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내부적으로 핵심기술에 접근하기 쉬운 직원이 아니면 유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로 경쟁국가나 기업에게 고액의 금품을 받는다거나 위장합작 형식으로 핵심직원을 회유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직원들은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적으로 ‘총성없는 전쟁’으로 비유될 만큼 치명적이다. 따라서 각종 예방교육과 정부차원의 기술보호 대책이 논의되는 등 다각적인 기술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는 증인선서 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아프간·소말리아 피랍사건, 국제마약조직 적발, 산업스파이 검거 실적 등이 현안 쟁점으로 이어졌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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