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ecurityWorld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 안하면 취소된다
  |  입력 : 2019-07-11 14:3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상표취소심판 청구증가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5년 후인 2018년에는 무려 1,000여건(74%) 증가한 수치다.

▲2014~2018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불사용 취소 건수[자료=특허청]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 이상 계속해서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표권자는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보안종사자로서 여러분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 32시간 이하
주 40시간
주 48시간
주 52시간
주 58시간
주 60시간 이상
기타(댓글로)
      

티제이원
PTZ 카메라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AVIB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한국씨텍
PTZ CCTV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트루엔
IP 카메라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CCTV프랜즈
CCTV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옵티언스
IR 투광기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KPN
안티버그 카메라

베일리테크
랜섬웨어 방어솔루션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싸이닉스시스템즈
스피드 돔 카메라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인사이트테크놀러지
방폭카메라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