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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보호무역주의 경쟁! 국가 R&D 정책·기술 보호 시급
  |  입력 : 2019-08-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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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의 경제전쟁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와 국산화 중요성 강조
국가 R&D 정책도 중요하지만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보호’도 시급
국회에서 국가 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격화되고, 한국의 탈 일본 원자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R&D 정책과 연구방향, 그리고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공동 주관한 ‘신보호무역주의시대 국가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 등 내외귀빈들[사진=보안뉴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국가들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에 따라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의 분야 경쟁력 확보는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로 많은 국가 R&D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와 국산화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대학과 출연연, 그리고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R&D 정책방향과 연구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R&D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핵심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산학연정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혁신을 위한 개선과 보완책 필요”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국가 R&D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고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준 박사는 “R&D 예산 20조원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량 성과 혹은 단기 성과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국가 R&D가 혁신을 꾀하기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은 기간산업 근대화에 기여했지만, 어느 순간 R&D와 산업이 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R&D 예산 20조원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ROI나 기술성 등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R&D 정책을 투 트랙, 즉 퍼스트 무버와 캐치 업으로 분리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 산업생태계를 분석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원 방식의 예산지원으로 연구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기관간 벽을 허무는 제도를 마련해 개방형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선준 박사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을 설치해 대통령이 범부처간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벨상을 위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성장동력을 지향하는 연구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학과 기술, 즉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선택할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R&D 시작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보안 적용해야”
두 번째 발제는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나서 ‘국가 R&D 연구성과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장항배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제조산업이 ICT 기반의 소재부품과 함께 융합되면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연결된 융합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ICT와 제품이 만난 스마트카와 ICT와 프로세스가 만난 스마트팩토리, 나아가 ICT와 서비스가 만난 스마트시티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사이버공격과 내부의 기술유출 등이 그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사이버공격은 어느 정도 이슈도 되고 기업들도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내부 기술유출은 아직도 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제는 관리인력과 시설에 대한 방비도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항배 교수가 지적한 기술유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①내부직원과 결탁하거나 제3자 위탁업무를 빌미로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정보 탈취 ②기업의 핵심인력을 금품 등 경제적 보상으로 유인해 정보 탈취 ③합법을 가장한 M&A를 통한 정보 탈취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사고의 과반수(총 21회 중 12회, 57%)가 중국에 의해 발생했으며, 대부분 한국이 상대적으로 기술우위를 보이고 있는 △선박 설계도면 △OLED 소재기술 △모니터 액정기술 △2차 전지 소재 및 제조기술을 노린 범죄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항배 교수는 ‘연구개발 보안’ 개념을 들었다.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전 주기에 걸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게다가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뤄지기까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장항배 교수는 주장했다.

“R&D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R&D에 있고, 이를 잘 보존하면서 R&D 성과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동력임을 고려할 때, 국가 R&D 예산대비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보안 예산확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되고 입체적인 연구보안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新보호무역주의시대 국가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사진=보안뉴스]


산통부 “정부 R&D 정책 강화로 일부 문제 해결”, 과기정통부 “8월말까지 과기정통부 종합대책 나올 것”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가 개최됐다. 먼저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R&D 제도가 강화되면서 몇 가지 문제들은 이미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R&D 기획부터 진행까지 최장 7개월까지 걸리던 문제는 최장 1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기술을 도입해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사업비 일부를 선 지급해 빠르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스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침해사고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외국인이 정부지정 보호기술 기업을 M&A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과장은 “이번 기회에 정부 R&D의 약한 부분을 돌아봤다”면서,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범부처 대책으로 발표됐는데, 이때 R&D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늦어도 8월말까지 과기정통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수준의 소재·부품·장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혁신적인 R&D 프로세스가 실현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도 “2019년 정부 R&D 예산은 20조 5,3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산업부의 기술보호 예산은 2017년 기준 약 12억 5,000만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2016년 16억 6,000만원과 비교하면 25% 가량 줄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가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을 잡으려면 국가 R&D가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로드맵과 선진국가와의 R&D로 연구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였던 강선준 박사는 “월드컵을 위해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선발하듯, 국가에 중요한 소재·부품·장비 R&D를 위해서 국가대표급 연구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인건비 등을 위한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항배 교수는 “연구개발 보안을 위해 임직원들의 의식 수준 개선이 필요한데, 교육만으로 어렵다면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 예산관리처럼 연구개발 보안에 대한 규정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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