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업 78곳 살펴보니... 과징금·과태료 총 16억 낸다
  |  입력 : 2019-08-25 23:5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방송통신위원회, 제41차 위원회 개최...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
78개 기업 과징금·과태료 부과 이유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및 파기 위반 등 다양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8개사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약 16억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4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2건을 포함한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미지=iclickart]


해당 안건 가운데 ‘NHN고도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검찰통보 및 방통위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됐다.

그 결과 법 위반사업자는 50개사, 위반 없음은 1개 사업자, 사이트폐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업자가 5개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5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3억 4,5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50개사중 NHN고도 등 13개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총 4억 6,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더퍼스트터치 등 5개 임대형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NHN고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을 위반한 퍼니뱅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고양이용품꾹꾹이네 등 10개사에 총 1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기프트허니 등 50개사도 총 5억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도 총 2억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듯 50개사에 대해 각 위반사항을 적용해 총 8억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나, 2015년 7월 페업한 퍼니뱅크의 경우 탈퇴한 이용자 35만 9,934명의 개인정보를 조사시점인 2018년 7월 16일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등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넘길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해당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50개 기업은 아래와 같다.

△가산카메라 △㈜갈라인터내셔널 △고양이용품꾹꾹이네 △㈜기프트허니 △㈜네오툴 △네일몰㈜ △㈜뉴에라리테일 △㈜더퍼스트터치 △㈜더휴먼네트웍스 △㈜문고리닷컴 △㈜문자나라 △㈜발컴 △삼공삼아이 △삼진어묵㈜ △스타디움-SH인터내셔날 △㈜스타일러스글로벌 △㈜신신레져 △㈜아마레또 △아이티씨 △㈜아이푸드 △안라이프 △㈜애플뮤직 △㈜에이비씨게임 △엔에이치엔고도㈜ △㈜엘지유플러스 △오즈아이앤씨 △㈜온포스 △㈜우신인터내셔널 △웰메이드소프트 △위브엔터테인먼트 △㈜유비클 △㈜유엔아이즈 △이상이노베이션 △잉크114 △㈜조은커뮤니티 △㈜지씨바이오 △지윤㈜ △(유)카포 △㈜컬리 △㈜케어플러스△㈜코스피아 △투세븐슈즈 △㈜퍼니뱅크 △㈜풍자 △㈜한국리모텍 △한국미즈노㈜ △㈜한길반도체 △㈜호수의나라수오미 △홈패션인패브릭 △훠리스트㈜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함께 총 2억 5,03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와이지스포츠(골프용품 판매)에 대해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기간산업 등 12개사에 대해선 과태료 1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BOWLERS WAREHOUSE 등 20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 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안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28개사는 아래와 같다.

△BOWLERS WAREHOUSE △기간산업㈜ △나모씨앤에스 △네오원 △㈜디엔케이코리아 △딜라 △마이제이 △마인드.9 △㈜메디포럼 △미담푸드 △㈜바르미식품 △㈜브랑누아 △㈜쇼마젠시 △에스지-에이전트 △에프스타일 △엘클로젯 △와나크래프트 △㈜와이지스포츠 △재성디지텍㈜ △지나애드 △커피아로마 △㈜파란별 △헬로우미쓰리 △㈜호재준 △㈜효성에스엠 △후스토㈜ △㈜휴롬 △㈜휴세코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회의, 원격교육 등을 위한 협업 솔루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업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시스코시스템즈의 웹엑스(Webex)
구글의 행아웃 미트(Meet)
줌인터내셔녈의 줌(Zoom)
슬랙의 슬랙(Slack)
NHN의 두레이(Dooray)
이스트소프트의 팀업(TeamUP)
토스랩의 잔디(JANDI)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