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 트로이목마로 용의자PC 원격감시 요구

독일, 용의자 PC에 트로이목마 설치해 감시하자...하지만 불법

인터넷 뒷골목, 테러와 범죄조직 득실

이라크 반군들이 전세계 테러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글 어스를 이용한 인터넷 포털들의 위성사진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무기사용법, 납치방법, 폭발물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각국에서는 이로인한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알 카에다 조직원들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조직원들 교육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을 정도다.

독일 경찰이 적발한 2006년 사이버 범죄는 지난 2006년 16만 5천여 건으로 전해에 비해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은 아동포르노 유포와 범죄조직 결성, 경제범죄, 산업스파이 활동 및 테러모의 등 다방면에 걸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지원이 증가하면서 공공장소 등에서 익명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막기 위해 독일 경찰은 트로이목마와 스파이웨어 등을 통해 용의자의 컴퓨터 활동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는 독일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행불가능하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황성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주간정보보호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도 테러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문의, 응답, 접속 등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반사회단체 웹사이트 접속차단 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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