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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월성원전 지상 핵저장시설 드론 공격 ‘취약’
  |  입력 : 2019-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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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후 원전 상공에서 10회 적발, 올해에만 7회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iclickart]


전남 영광경찰서는 한빛원전 인근 백수해안도로에서 드론 신고가 들어와 수사했다.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10월 11~14일)’에 참여한 한 업체가 행사촬영을 위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1회, 2019년 고리·새울원전 4회, 한빛원전 2회, 한울원전 1회 등을 적발됐다. 이중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6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나 2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소 드론 불법비행 적발현황[자료 : 최인호 의원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8㎞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승인없이 이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5㎏이하 드론의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은 200만원이나 1회 위반시에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적발된 조종자는 20만원과 2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에는 원자로를 보호하는 격납건물 외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이 있다. 이 시설은 2019년 6월말 기준 96% 포화상태다. 특히, 지상에 노출돼 있는 원통형의 캐니스터 저장시설은 준 공후 28년이 경과됐고,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염해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드론 테러에 대해 다른 곳보다 취약할 수 있다.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현황[자료 : 최인호 의원실]


최 의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도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면서, “비행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2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 ISEC 2019의 융합/물리 보안 트랙(3층 오디토리엄)에서는 드론 테러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안티 드론 대책에 대한 강연으로 행사의 서막을 열 예정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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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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