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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  입력 : 2019-10-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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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580건... 해외 유출 71건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모두 58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외 유출은 71건에 달했다.

[사진=iclickart]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으로,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다. 유출 형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목적으로 다른 동료 PC를 통째로 옮기다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가 22건(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철강·조선 9건(1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68%)으로 가장 많고, 일본 7건(10%), 미국 7건(10%), 대만 2건(3%)이 뒤따랐다.

[자료=경찰청, 최인호 의원실]


일본 유출과 관련해서는 작년 2월 반도체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일본 경쟁업체로 유출한 전 직원 5명이 검거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저장해 협력업체로 이직한 후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안서를 일본 업체로 전송한 전 직원 2명이 검거됐다. 일본 유출 7건은 전기전자 분야가 5건, 정밀기계 1건, 기타 1건이다.

최인호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유출이 71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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