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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30년간 쌓아온 한국 정보보호 동력 상실을 우려하며
  |  입력 : 2019-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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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되는 정보보호...정보보호정책관 개편은 시대적 추세와 온도차

[보안뉴스= 이경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지난 30년간 정보보호분야에 특화된 학회로서 학회 구성원들이 국내 정보보호의 학술적 발전과 산업 발전, 국가적 정보보호 정책 입안과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자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학회의 발전에는 학회 구성원 자체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도 있었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지=iclickart]


14일 과기정통부는 2차관실 산하에 있는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을 ‘네트워크정책실’과 ‘정보통신정책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정책국을 신설하고 AI, 빅데이터는 물론 블록체인 등 융합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새로운 분야인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경제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 재편되는 정보네트워크정책관내에 기존의 정보보호정책관이 담당하던 정보보호 업무가 결합된다. 기존에 별도로 존재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을 총괄하고 리딩했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신설된 네트워크정책관과 합쳐지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지원으로 GDHP(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국제회의에 사이버 보안 분과 전문가로 참여해 국제간 교류 및 각 국가의 대응 방안 및 국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 더욱 충격이 크게 느껴진다. 자료 공유와 상호 협력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의료 분야에까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이슈화되어 의료 종사자들까지도 의료 정보 처리와 공유, 활용에 있어 사이버 보안 및 의료 디바이스에 대한 국제적 보안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공조하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정보보호를 자기들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등한시해 오던 여타 다양한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분야별로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이버 보안의 선진국으로서 더욱 강화된 First-Mover로의 정보보호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외형적 담당 부서가, 새로 재편되어 정보보호라는 명칭은 사라진 채 정보네트워크정책관 산하에서 운영됨은 시대적 추세와는 확연한 온도차가 있어 학회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외형적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 추진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설명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그간 정보보호의 성장 동력과 현재까지의 발전 및 건전한 ICT 생태계 형성은 외형적 전담 이름을 가진 부서의 역할과 견인이 절대적이었음은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융합보안도 중요하고 AI도, 5G, 블록체인, 양자통신도 필요 불가결하지만, 이 모든 분야가 정보보호의 기반위에서만 연착륙할 수 있음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독립된 정보보호정책관의 위상이 이들을 동반 성장시켜 산업 및 안정적인 사업 성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정책관은 그 이름 이상으로 국내 ICT 분야의 성장 엔진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글_이경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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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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