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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  입력 : 2019-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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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며,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20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산업발전심포지엄(2018.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2018.10)해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으며,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2019.4)·업계 간담회(2019.7) 및 20여차례에 걸친 관계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산업 현황 및 기술 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 이슈는 다음과 같다.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해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킨다.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 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 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해 드론 위치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한다.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 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한다.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공역을 위주로 드론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 이슈는 다음과 같다.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 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 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023) 및 실용화(2025)한다.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참고로 국토부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2019.8)을 신설해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 발전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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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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