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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 고도화...국가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  입력 : 2019-10-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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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실현을 위해서는 사이버안전 담보 필요해
송희경 의원, “최근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등 정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의지 아쉬워”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가 사이버 거버넌스 정책 컨퍼런스’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주관하고 국가사이버안전학회 및 단체, 학계와 산업계가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 사이버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국가 사이버 관련법률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국가 사이버 거버넌스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사진=보안뉴스]


주대준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킹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이버공격을 받아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이버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를 변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국가사이버안전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해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을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은 환영사에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이고 두 번째가 인재양성,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보안”이라고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재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안이 담보돼야 모든 것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폐지를 지적한 송희경 의원[사진=보안뉴스]


“국감에서도 저는 꾸준하게 보안위협을 지적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다크웹의 위험성, 2017년에는 EMP의 심각성, 2018년에는 지문인식의 취약성, 2019년에는 스마트홈의 허술함 등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문제는 보안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고 정보보호란 명칭을 없애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는 국회를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조발표에서는 주대준 회장이 직접 나와 ‘국가사이버안전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대준 회장은 “현재 국가적인 보안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에 사이버영토, 즉 홈랜드의 개념을 반영하고 물리적 영토 분쟁을 넘어 사이버 영토의 보전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조직에는 사이버 활동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정책과 참모 조직으로 운영이나 집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국가, 정부, 사회기반 시설 및 산업기밀보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국가의 CISO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관의 사이버안전청을 신설하고 국가 사이버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박대우 국가사이버안보포럼 사무총장(호서대 교수)이 나와 ‘국가사이버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박대우 사무총장은 “이제 사이버는 정부와 군, 민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관군이 상시로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위원회를 만들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이자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정준현 회장은 “사이버 세계 역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에 있는 곳은 주권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세계에서 우리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법률상에서는 물리적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위협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비밀분류법과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을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의 안전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좀비 PC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좀비 PC 방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기혁 한국FIDO산업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양재수 경기정보산업협회장과 기태현 블록체인시큐리티 대표, 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 등 학회 및 유관단체 사이버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 사이버안전 거버넌스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양재수 경기정보산업협회장은 헌법 제3조에서 지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 사이어 영토를 추가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사이버안전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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