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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중심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 정부에 권고
  |  입력 : 2019-10-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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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시대 ‘인재’의 도전과 성장을 조력하는 정부 역할 강조
주 52시간제, 대학 자율화, 사이버보안 정책 대전환 등 정책 권고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정책 권고안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10월 25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사진=4차위]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2018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월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 공개되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 겸 기조 강연으로 4차위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4차위는 최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환경 변화로 인식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경제·사회가 변혁하여 기존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위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 원칙하에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분야별 주요 권고사항
① (사회혁신)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산업혁신)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4차위는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동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③ (지능화 기반 혁신)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능화 기반의 혁신이다. 4차위는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라는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하며 특히, 기술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데이터 :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기반 구축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주도하느냐 못하느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인재양성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4차위는 정부가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는 절박감을 갖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책 전환
사이버 보안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시도들은 사상누각이다. 5G 통신망 및 사물인터넷 기기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외부 보안 전문 인력의 집단지성 활용 및 공급망 보안(Supply Chain Security)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4차위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표적인 것이 ‘망분리’와 같은 도메인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정책이다. 이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는 활발하게 공유·활용되어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철학과 상충되며, 관련 산업 육성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때,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4차위는 설명했다.

△블록체인 : 기술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하여 미래 기회 선점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4차위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 도전과 시행착오를 막는 각종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 개선
4차위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며,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합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속적인 창업촉진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일정 수준 성숙했지만, 여전히 다산·다사·단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스타트업 조력자로 관련법과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고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하며, 스타트업의 경영 재량 확대를 위해 근무 시간과 방식, 고용 대상 및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4차위는 이와 함께 ‘패자 부활’과 창업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200여 년간 3차례의 산업혁명 기회를 놓쳐 경제 발전이 더뎠다고 지적한 북경일보(‘13.2월)의 한 기사를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하여 4차위의 권고에 화답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서 발표된 강연과 분과별 토의에서는 13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총 19명의 정책 관계자들이 각 국가 및 기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연사들의 강연 내용이 산업 구조 및 생산시스템 혁신에 집중되어 제조업 및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졌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는 4차위가 글로벌 선도국들과 4차 산업혁명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프랑스의 브루노 보넬 국회의원,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라울 블랑코 차관, 스웨덴 ‘기술혁신과 윤리위원회’ 존 사이몬슨 위원장, 세계은행 마틴 레이저 국장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주로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스마트 제조’ 등으로 불리는 생산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부족 및 생산 인력 실업 등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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