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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위한 정부지원제도 만족도, 정부와 기업 온도차 크다
  |  입력 : 2019-11-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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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기술보호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와 규제에 대해 정부 및 지원기관은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지만, 실제 산업기술 보유기업은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원기관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언론과 대학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인식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보안 협력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산업보안 전문가 회의 모습[사진=보안뉴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글로벌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발표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기술보호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항목, 정부 규제의 필요성 및 만족도 항목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총점 5점 중 4점 항목 점수가 높음)이었지만 각 항목별로 높은 평가를 내린 분야가 달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1월 26일 연구에 참여했던 산업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보안 관련 기관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과 보안기업,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FGI/심층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우선 공개했다. 우선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퇴직인력 등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36.4%)’과 ‘M&A 등 자본에 의한 기술유출(23.6%)’, ‘스마트 제조환경과 네트워크 보안(21.8%)’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아울러 기술보호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는 ‘미래 먹거리/산업경쟁력 유지·확보(61.8%)’를 ‘해외 기술유출 방지(20.0%)’보다 높게 꼽았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제도에 대해 90% 이상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산업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0.9%에 달하고,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7.3%에 달해 생각보다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분야/개수 확대 및 관리 강화(49.0%)’를 선택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안책임’을 묻는 질문에 64.2%의 전문가들이 ‘개발 기업’이라고 답해 기업의 책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보안관리 역량은 국가 전체나 응답자의 소속기관 모두 낮은 편이었지만,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기업의 역량은 국가 전체보다 높다고 대답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산업보안 강화 협력을 위해서 정책 지원 및 관리 기관이 중심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구 윙쉽테크놀로지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의 보안은 사실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국가에서 R&D를 지원하듯 중소기업의 보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은 기술은 개발해도 보호는 할 줄 모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매칭 펀드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재수 SK하이닉스 수석팀장은 “최근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많은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사용상 제약이 많다”면서, “기술보호도 중요하지만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회 부연구위원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와 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규제 만족도 등 인식의 차이가 크다”면서 협력의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또 각 부처나 기관별로 산업보안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여러 과제를 직접 해본 입장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짧은 기간 내에 매우 잘 나온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연구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미래 업무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검토한 후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병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은 “정부 R&D 과제에 반드시 보안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두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전담으로 하지 않으면 보안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 회사는 소재회사인데,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과의 수출문제처럼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진행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추가해 연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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