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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5G 구축 가이드라인에 ‘화웨이 금지’는 없다
  |  입력 : 2020-0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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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발표된 5G 구축 가이드라인...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어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은 조심할 것을 권장한 것이 전부...미국의 실망 클 듯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유럽연합이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화웨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금지 처분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반 화웨이 운동이 다시 한 번 힘을 잃게 되었다.

[이미지 = iclickart]


유럽연합은 수요일 5G 네트워크로부터 사이버 보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과 기술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구축할 때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제조사로부터 장비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권장 사항일 뿐이다.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화웨이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5G 네트워크를 신설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국이 기대하던 것보다 상당히 ‘톤 다운’ 되어 있는 상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략 부문 부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수많은 차세대 서비스들이 5G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따라서 5G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건 유럽연합 전체의 디지털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에 화웨이를 금지시키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거대한 백도어나 다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중국 국내법 상 중국 기업은 정부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었다. 미국은 화웨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에 5G망 구축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하고, 화웨이를 사용하기로 한 국가와는 첩보 공유도 하지 않겠다는 협박도 해왔다.

유럽연합이 화웨이에 대해 보다 온화한 태도를 보이기 하루 전, 미국의 오랜 동맹인 영국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화웨이를 전격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크게 실망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영국은 보다 덜 중요한 부분에서만 화웨이의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이긴 했다.

5G는 가까운 미래에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 사물들로부터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만 하는 미래 기술 서비스들이 성립하려면 5G가 반드시 갖춰져야만 한다. 나라마다 5G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는 5G 분야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발전된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첫 손에 꼽히는 계약 후보자다.

베스타게르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나온 결론”이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회원국이 올바른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술 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한 개 회사에서만 장비나 기술력을 구매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각 회원국은 위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까지 도입해야 한다.

3줄 요약
1. 유럽연합, 5G 구축 가이드라인 발표.
2. 미국의 기대와 달리 화웨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3. 하지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한 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권장.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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