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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G-Pin’과 중복, 존폐여부 불투명
1884년 우정총국으로 시작된 정보통신부가 120년 만에 폐지로 결정나면서 그동안 추진됐던 각종 정책시행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정통부가 시행해 온 본인확인서비스 ‘아이핀(I-Pin)’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핀(G-Pin)’과 흡사해 존패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처간 업무의 중복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이핀과 지핀의 성격이 다소 틀린점도 있지만 굳이 둘로 나눌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아이핀 제도는 지난 2005년 10월 시범 적용돼 올해 6월 말까지 아이핀을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곳은 모두 31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18곳이 정통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된 아이핀은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있다. 결국 행정자치부의 지핀과 별다른 기능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폐지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더구나 외교부에서는 전자여권, 복지부에서는 전자의료보험증 등 다양한 디지털 ID가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폐지는 아이핀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디지털 ID에 대한 대대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행자부로 이관될 경우 부처별 중복되거나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행자부의 전자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가운데 정보보호의 경우 정통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통부의 IT관련 업무가 대부분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더라도 정보보호는 행자부가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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