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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분쟁조정 통한 해결 요청 늘었다
  |  입력 : 2020-03-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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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8% 증가한 352건 처리,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66%인 92건이 평균 33일 만에 해결
분쟁대상은 금융·통신부터 체육시설업,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 밀접한 곳까지 다양


[사례1] A사는 신청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신청인이 소속한 회사에 알려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신청인에게 2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
[사례2] B자치단체는 직원이 신청인의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류를 관내 복수의 APT관리사무소의 FAX전화번호로 잘못 전송하여 신청인을 포함 가족 모두에게 총18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
[사례3] C운송업체는 직원 동의 없이 업무용 운송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장치(GPS)를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에는 직원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정
[사례4] D헬스클럽은 다른 업체에 시설물과 기존 회원정보를 양도하면서 이에 대해 사전 동의나 고지를 하지 않아 신청인의 회원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조정
[사례5] E업소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신청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소득신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신청인의 재직 당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조정


[이미지=iclickart]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지난 한 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절차[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사건 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은 전년도 275건 대비 28% 증가한 352건을 처리했다. 이중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은 해결되어 조정성립률은 66.2%, 처리기간은 평균 33일이 걸렸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해결 등: 사건 접수후,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기 전 서로 합의하거나 해결이 된 건수


분쟁대상은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절반(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인으로는 SNS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20·30대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과 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으로,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해결됐다.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1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됐다.

개인정보 침해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본격화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도 지금보다 늘어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분석결과를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 촉진을 위한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주요 분쟁조정 사례의 개인정보 정책 자료로의 활용방안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사례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당사자 조정참여 의무화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권 부여 등 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데이터 3법 통과 후 일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정적 피해구제를 얻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2001년 도입된 제도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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