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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  입력 : 2020-03-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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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 바이러스

[보안뉴스=이만종 호원대 법 경찰학과교수·한국테러학회회장·대테러안보연구원장] 적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찾을 수도 없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정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지구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거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세균전의 위험성이 새롭게 인류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안보적 관점에서도 점검해야할 사항이다. 더구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염되더라도 까맣게 몰랐던 것처럼, 만약 전쟁과 테러에서 생물학무기가 사용되더라도 사전에 이를 찾아내고 감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이미지=iclickart]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독일은 국경까지 통제했다. 미국은 급기야 재난법인 스태퍼드 법을 근거로 재정 지원을 늘려 연방재난관리처(FEMA)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예산과 자원을 사용하고, ‘뉴욕 주 등 4개주는 자택대피령을 내렸다, 국방물자 생산법도 발동, 민간부분을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하고 이동통제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는 등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황이다. 인류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공포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의 많은 전략사상가들은 미래에는 살상력이 높은 탄약과 로봇이 개발됨으로써 전장이 자동화되고 전자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물론 우주공간에서도 이들 무기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예측 때문에 전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핵무기와 고속 투발수단의 개발이 절정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신종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예측이 얼마나 안이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는가를 깨우치게 한다. 앞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할 안보와 대테러정책의 주요 수단은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병원균이나 화학물질을 이용한 독소 무기에 대한 대응이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자의 핵무기, 바이러스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많은 전쟁과 테러에서 생물학 및 화학 작용제가 사용된 경우는 많았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9·11 테러 직후에 발생한 탄저균 우편테러와 1995년 일본 옴 진리교에 의한 도쿄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탄저병과 같은 박테리아,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최근의 코로나19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나 미생물 등의 생물학 작용제는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핵무기에 비해 개발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핵무기’로 불리면서 강력한 무기로 활용됐다.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무기라고 볼 수 있다.

관통 무기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 전염성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 작용제가 무서운 이유는 전염성이다. 이는 특정지역만 피해를 주는 화학작용제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무기로 평가된다. 더구나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인체에 감염돼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점, 즉 방출과 효과가 즉각 인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위험요소이다. 이러한 소리 없는 공격이 사회에 미치는 정신적 충격과 혼란·공포는 상상하기 힘들다. 만일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매우 쉽고 빠르게 분산돼 최초에 사용된 장소로부터 2차 감염을 초래하게 된다.

▲이만종 호원대 법 경찰학과교수

앞으로 생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위험한 작용제 개발이 용이해질 수 있어, 생물학 무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무기들이 전통적인 폭발물이나 화약에 기초한 관통무기보다 경계되지 못하고 오히려 관용적이었던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독소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필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독소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상태가 실제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국내에서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리즘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화학 테러리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부진해 국가재난 수준의 생화학 테러리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들의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명분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
이제 국가안보의 개념은 과거와 달리 인간안보적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접근되고 확대돼야 한다. 적의 도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국가적 역량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생화학무기에 관한 법률 제정은 물론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절차 개선 방안 검토, 국내외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철저히 마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글_이만종 호원대 법 경찰학과교수·한국테러학회회장·대테러안보연구원장(manjong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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