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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고 있다
  |  입력 : 2020-03-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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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다양한 노력들...프라이버시 고려 부족한 건 비슷
프라이버시 보호하면서 데이터 추적 가능한 기술 개발 절실...살고 싶은 사회 만들기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1월말과 2월 초 사이 이미 독감 전문가들은 시애틀의 일부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공개할 준비가 다 되었다. 하지만 의료 정보에 대한 사생활 노출 금지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미 코로나가 퍼질 대로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인 2월 25일부터 감염자 공개를 시작했다.

[이미지 = iclickart]


중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의 정부는 국민들의 모바일 폰을 추적해 감염이 된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이 방법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찾아내 격리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 정보 서비스 회사인 유나캐스트(Unacast)는 자신들의 ‘사용자 음악 취향’ 정보 수집 시스템을 사용해 어떤 나라와 지역, 도시의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지 도표와 점수제로 보여주고 있다.

IAPP의 부회장인 오머 텐느(Omer Tene)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가 균형감 있게 지켜야 할 건 국민의 생명과 사생활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균형의 추는 약간씩 기울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다시피 한 것이죠. 각 정부들은 상황에 맞는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커다란 재앙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이 옮겨지기 마련이다. 미국 정부는 9/11 사태 이후 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장책들을 희생시켰고, 시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자유를 희생시켰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부도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OVID-19도 인류사에 기록될 커다란 재앙으로, 각 나라 정부들이 이를 대처하기 위한 온갖 기술과 정책들을 바삐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감염과 확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술들이 정부에 제공되고, 이를 정부는 각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신디 콘(Cindy Cohn)은 “팬데믹으로부터 촉발된 이런 상황이 팬데믹 이후의 삶에 영구히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COVID-19에 대항할 때에라도 국제 인권 선언문에 명시된 ‘꼭 필요하고 상황에 비례적인 조치만을 취한다’는 개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사회를 지켜낸다는 명목 하에 인권을 마구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면 누군가의 의료 기록을 담은 추적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뒤처리를 해야 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같은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프라이버시의 ‘ㅍ’만 말해도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속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눈을 부라린다. 심지어 프라이버시를 신경 쓰느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시애틀독감연구(Seattle Flu Study)의 경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애틀 내 감염 현황과 속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1월 말부터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었지만 의료 행위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및 윤리 규정 때문에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장 분석 회사인 유나캐스트(Unacast)의 경우 이미 모바일 사용자들의 음악 취향을 추적 및 분석하는 기술을 응용해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현황을 점수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의 주민들은 A 등급을 받고 있지만 하와이는 D를 받았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건 분명 프라이버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공공의 당면 과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안 업체 포타닉스(Fortanix)의 CEO인 암부지 쿠마(Ambuj Kumar)는 말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앱을 예로 든다.

“중국의 알리페이 헬스 코드(Alipay Health Code)라는 앱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컬러 코드를 적용해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데 일조하고 있죠. 싱가포르의 경우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미터 이내에 접근한 사람들을 추적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위반을 하고는 있지만 감염 확산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전혀 노출하지 않은 채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쿠마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잘 장착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전자프런티어재단은 “당장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프라이버시를 잃는다면 인류로서는 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FF의 콘은 “의료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과 장치들에도 진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시험대에 오르는 건 자유와 기본 권리 보호에 대한 인류 전체의 의지”라고 말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3줄 요약
1.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짐.
2. 이 변화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경우, 우리는 더 큰 재앙 맞이할지도.
3. 앞으로 나와 자녀들이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일.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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