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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보 감독 기관도 코로나 추적 앱 승인, 논란 가열돼
  |  입력 : 2020-05-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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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코비드, 2주 동안 접촉한 앱 사용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확진자 발생 시 알려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설치가 의무도 아냐...“온라인 감시의 첫 단추” 우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근처에 가면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 utoimage]


문제의 앱은 스톱코비드(StopCovid)라는 것으로, 2주라는 기간 동안 접촉한 사람들의 동선을 스톱코비드를 설치한 사람들끼리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 접촉자들 중 확진자가 생길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주기도 한다. 강제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권 보호자들은 스톱코비드가 ‘지속적 온라인 감시가 이뤄지는 사회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정보 보호 기구인 CNIL은 지난 4월 스톱코비드를 1차적으로 승인했고, 이번 주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전부 지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스톱코비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공개했다.

스톱코비드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을 추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거리에 있는 모바일 장비들끼리만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다고 한다. 프랑스 국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친 후 스톱코비드는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국회 내 토론이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린다.

프랑스 국민들은 약 2개월 간의 외출 제한 기간을 보내고, 5월 11일부터 정상 생활로 복귀했다. 대중 교통도 다시 운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재택 근무 체제를 유지 중이고, 학교들도 문을 열지 않은 상태다. 술집과 식당, 공원들도 아직은 굳게 닫혀 있다고 한다.

여러 나라에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하기 시작하자 프라이버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경직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출 금지령이 풀리면서 이러한 추적 행위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추적 앱 개발사들에, 수집된 정보가 암호화 된 후 앱이 설치된 단말에만 저장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3줄 요약
1. 프랑스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 정부의 코로나 추적 앱 승인.
2. 강제 설치도 아니고, 위치정보 수집하는 것도 아니지만, 온라인 감시 기능이 늘어난다는 데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옴.
3. 프랑스 국회에서 찬반 토론 후 투표로 출시 결정할 듯.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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