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정부의 디지털 전면전환 선언,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한다
  |  입력 : 2020-06-23 11:3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국무회의서 발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 대응


김○○씨는 렌터카를 빌릴 때면 스마트폰을 켜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준다. 이제는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휴대폰에 있는 것을 쓰니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인터넷으로 쇼핑이나 공연예약을 할 때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으로 볼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씨가 퇴근하며 보니 스마트폰에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바로 내시겠습니까?”라고 ‘국민비서’가 알려준다. ‘납부’를 누르는 것으로 미리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납부됐다. 예전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국민비서’를 쓰면서부터는 안심이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이미지=utoimage]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또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 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그린존시큐리티 4개월 배너모니터랩 파워비즈 6개월 2020년6월22~12월 22일 까지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 공격 유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랜섬웨어
피싱/스미싱
스피어피싱(표적 공격)/국가 지원 해킹 공격
디도스 공격
혹스(사기) 메일
악성 앱
해적판 소프트웨어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