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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시민단체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씨에 대해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직 언론인들은 물론, 전직 중견언론인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새언론포럼까지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갈수록 최 내정자의 임명에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방송법 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방송법 4조, 5조, 6조를 조목조목 들이대며 최 내정자가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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