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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소비자 보호 기관, 구글의 고지가 불충분하다고 고소
  |  입력 : 2020-07-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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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ACCC, 구글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고소장 제출
표적 광고 위해 사용자들의 행동 정보 수집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호주의 소비자 보호 기구인 ACCC가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연방 법원에 구글을 고수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구글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에 시작된 법정 싸움의 요지다.

[이미지 = utoimage]


ACCC는 “구글이 고객의 개인정보 취득 동의를 얻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얻어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표적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16년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이라는 구글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구글에 속하지 않은 사이트들에 구글 사용자가 접속할 경우, 그 기록을 계정 내 개인정보와 합치는 일을 2016년부터 실시해왔다. 표적 광고 때문이었다.

ACCC가 고소한 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다. 구글이 이러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소비자들은 사실상 데이터라는 것을 지불하며, 구글이 2016년부터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건 구글의 사용료가 올랐다는 뜻이므로 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ACCC는 주장했다.

구글은 “이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을 끝까지 변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의 규제 기관들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압도적 선두 주자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견제하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모색 중에 있다. 호주의 ACCC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권장 사항들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번 ACCC의 고소 역시 구글이라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를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된다.

구글은 지난 달 “프라이버시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용자들이 보다 적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의 웹 활동 및 앱 사용 현황과 같은 기록들을 주기적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버시 강화에 힘을 주겠다는 건데, 정부 기관들의 시선은 아직도 곱지 않다.

프랑스의 최고 법원은 지난 달 구글에 5천만 유로라는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구글이 2년 넘게 진행하던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이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뉴멕시코 주 검사가 “구글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기소하기도 했다.

아직 ACCC 대 구글 사건의 벌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 ACCC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여러 조직들을 기소했었는데, 요구한 최대 벌금이 약 7억 8천만 달러였다.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다.

호주는 최근 프라이버시 관련 법의 벌칙을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2018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2016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3줄 요약
1.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 구글과 페이스북, 정부 기관들의 견제 대상되는 중.
2.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프라이버시 침해 이유로 구글과의 법정 싸움 돌입.
3. 여기에 호주도 합류. 구글이 소비자들을 추적해 놓고 상세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소.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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