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장 내정 ‘첩첩산중’ 행정업무 ‘공백상태’

‘형님인사’ 논란 속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선장 없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이 정리되지 않아 행정업무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대선 여론조사 유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의 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출범하는 방통위는 상임위원 인선 지연, 기존 방송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작업을 비롯해 방통위 전체 인사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당장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방송통신 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IOTV 서비스 개시가 지연될 우려가 높다.

IPTV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제정돼 원래 계획에는 시행규칙,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4월까지 마무리되고 6~7월부터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었다. IPTV법에 따르면 옛 방송위와 정통부가 협의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직원들이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더구나 직원들의 보직이나 직책이 정해지지 않아 담당자가 없다.

이에 IPTV 관련 업계들은 행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통신업계와 케이블TV 등 산업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