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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한 것을 기념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벌써 100년을 맞은 ‘여성의 날’ 한국 여성의 현실은 어떨까.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삶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폭력적이다. 7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율은 44.6%인 반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2~6%로 저조하고 성폭력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 20대 여성 67.1%가 밤길이 두렵다고 한다.
‘여성의 권위가 하늘을 찌른다’는 남성들의 비아냥이 실제 수치를 보면 터무니없는 발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임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차별적이라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에 따르면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분석 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1980~90년대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차는 1985년 51%에서 1990년 44%, 1995년 40%, 2000년 35%로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2001년 34%, 2002년 35%, 2003년 34%, 2004년 34%, 2005년 33%, 2006년 33% 등으로 2000년 이후에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이나 전문직 여성에 비해 단순 노무직 등 하위직 여성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소득 상위 1분위(상위 10%)의 성별 임금차는 1985년 59.2%에서 2006년 31.01%로 30%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2분위(상위 20%)도 1985년 59.7%에서 2006년에는 36.8%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10분위(하위 10%)는 1985년 42.9%에서 2006년 33.9%로, 9분위(하위 20%)는 35.5%에서 24.2%로 10%포인트 내외가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간층의 남녀 임금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00년과 2006년 성별 임금 격차는 4분위 37.9%→40.3%, 5분위 38.1%→39.2%, 6분위 38.3%→39.2%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구체적인 임금격차 수치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 역시 여성이 매우 낮다. 여성 노동자중 매달 봉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는 67.7%인데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3%이고,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7.6%에 이른다. 또한 여성들의 일자리는 절대 다수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돌봄 노동’에 머물러 있고, 여성 한부모 가구주는 남성 한부모 가구주 보다 3배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다. 통계청의 의하면 2006년도 지방의회 의원의 여성 비율은 14.5%, 국회의원은 13.6%에 불과하다. 고졸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81%인데 비하여 공무원직에 있어 하위직인 9급에 여성이 47.5%, 관리직은 7.4%에 불과하다. 여의사는 19.7%, 대학교수는 18.8%에 그친다. 초등학교 교사의 72%가 여교사인데 비해 여교장은 9.3%밖에 안된다. 이수치는 한국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까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일 것과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알파 걸’ ‘골드 미스’ 등 특수계층 여성을 부각시켜 우리 사회가 이미 양성평등한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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