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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보험료를 지불받지 못한 이유는 과거 병력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의 과거 병력은 곰팡이균 감염이다. 그녀는 연고 하나 바르면 되는 병 때문에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그가 하는 일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뒷조사다. 환자의 지난 5년간 건강기록을 샅샅이 뒤져 혹시라도 병력을 숨겼는 지 찾는 일이다. 환자가 병 치료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다.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않고 보험에 들어 치료한 후 보험료를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의 한 장면이다. 18일 국회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국민들의 인터뷰, 의료보험 체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너무나 솔직해 끔찍하기까지한 이 영화의 시사회가 열렸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의료보장체계가 없이 민영의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를 파헤친 영화 ‘식코’가 이처럼 국회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도화선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공유, 보험상품 표준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노동ㆍ보건의료ㆍ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함께봐요, 식코’ 공동 캠페인을 연 것이다. 시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식코보기 공동캠페인단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시장화정책으로 인해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모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라며 “국가가 모은 질병 정보를 사기업에 넘기는 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영화 식코는 왜 민영보험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앞서의 예처럼 보험료 지불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병력을 근거로 환자가 그냥 아픈 것이 아닌 과거의 병력 때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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