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구글·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ICT기업,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한다

  |  입력 : 2020-10-14 10:59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김상희 부의장, ‘주요 ICT기업의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법’ 대표발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을 맞았으나 2020년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정보보호공시제도 홈페이지]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이하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되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CJ ENM 등의 몇몇 대규모 ICT기업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한편,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행 자율공시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보안전문 기자들이 뽑은 2022년 보안 핫키워드 10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는?
다크웹의 대중화 추세,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이끌다
월패드 등 가정집 노리는 해킹, IoT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전략의 혁신으로 중흥기 맞은 랜섬웨어
분산 네트워크와 제로트러스트의 대두
대선·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 노린 사이버공격 대응
메타버스·NFT 등 가상세계 플랫폼 확산과 보안위협
수술실·지하철·요양원까지... CCTV 의무 설치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과 보안장비의 융합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인증수단 다양화와 보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