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임명받는 26일 공식 출범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청와대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구 정통부 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방통위 상임위원 4명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할 계획이지만 국회방송통신위에서 부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할 수 있는데 야당 인사가 그 역할을 맡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 몫으로 추천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이상 통합민주당), 송도균 SBS 전 사장(한나라당) 등 3명이며 청와대 추천 몫은 형태근 구 정통부 통신위 상임위원이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명박정부) 5년 내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실현하겠다”면서 “가계당 평균 통신비가 13만5천원으로 집계되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준으로는 많이 높은 것 같아 방통위원장이 되면 꾸준히 노력해서 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가능하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주는 게 소비자인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런 여건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 편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통신) 요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촉발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 독립성 보장 △통신 사업자 간 경쟁 촉진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의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 간 실질적 통합 등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방통위는 조만간 구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합류한 159명에 대한 특별채용 및 직급산정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토록 한 뒤 구 정통부 직원들과 함께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등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 방통위의 각 직급별로 보직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늦어도 내주 초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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