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11명 포함한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출범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출 것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정부 및 민간 전문가 13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규제심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규제심사위원회는 향후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심사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기업 및 단체 건의과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인호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데이터의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없으며,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호위가 지향하는 바”라며, “규제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은 보호위가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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