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잡아먹는 I-PIN, 이대로 둬도 좋은가

지난해 5억 원 투자, 홍보효과는 미흡

행안부 G-PIN과 중복성 논란. 폐지론 ‘솔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I-PIN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정통부가 I-PIN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5억 원으로 I-PIN 발급수는 4만2000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I-PIN이 도입 된지 4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도마위에 올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투자 예산대비 가입 업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을 나타냈다.

이런 I-PIN 제도의 폐지론이 부상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보안관련 업무를 이관하면서 G-PIN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G-PIN은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며 조만간 민간업체에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업체에서도 I-PIN보다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G-PIN이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I-PIN을 시행하는 업체가 적은 마당에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표에서 “I-PIN의 경우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PIN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I-PIN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사실상 사라진 마당에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역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지난달까지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등에 대대적인 I-PIN 홍보를 시행하는 등 제도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I-PIN이 실패한 것은 까다로운 승인절차와 업체가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가입자 스스로가 외면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G-PIN으로 모두 전환된다면 가입자 역시 자발적으로 PIN 제도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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