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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  입력 : 2020-1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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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부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래차·이동수단 △공유경제 △지능형의료 △에너지 △식품·건강 △디지털·융합의 6개 분과에 그간 승인된 77개 기업이 참여했다.

발족식에는 협의회장사로 선정된 스프링클라우드를 비롯해 네오펙트, 로보티즈, 빅픽쳐스, 풀무원건강생활 등 각 분과별 분과장을 맡은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사인 스프링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 발급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았다”며, “우리 회사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일반 탑승객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모의실험장치’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빅픽쳐스, ‘가정용 재활훈련기기’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네오펙트, ‘자율주행 배송로봇’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 대표들도 각각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의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로보티즈는 서울 강서구 내 자율주행 로봇 배송서비스를 시행해 대상 음식점의 평균 일매출액이 기존 대비 5배 이상 상승(40만~50만원→270만원)했으며, 참여자의 9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효용성과 편의성이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빅픽쳐스는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협회와 함께 ‘가상현실(VR) 모의실험장치를 이용한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빅픽쳐스는 지난 2019년 4월 자체 개발한 가상훈련 모의실험장치를 활용해 굴삭기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승인 이후 고용부가 정식으로 법령을 정비해 굴삭기 운전 훈련기준에 가상현실 모의실험장치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빅픽쳐스는 굴삭기 외 건설기계의 안전교육에도 가상현실 활용을 확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100여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승인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통로가 만들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협의회가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승인기업 간 협력관계 강화를 촉진해 규제샌드박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 한분, 한분이 모두 규제혁파의 전도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언과 희망을 주고,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승인기업 협의회를 통해 기업이 특례를 받은 이후 사업 개시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원·특허출원·공공조달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까지 안내하는 등 승인기업 협의회가 산업부-승인기업 간 연결 통로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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