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명의도용피해자모임, 경찰과 방통위 무성의 성토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명의도용피해자모임’은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1차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 모임 소속 옥션회원 2002명은 경찰청과 방통위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번 옥션 해킹사태 때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며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방통위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피해자 모임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안됐는지를 밝혀 달라고 한 요구에 대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운운하며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경찰청의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 재판절차진술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킹사고와 관련해 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기관이 해당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업무태만”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의 한 누리꾼 역시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사건을 언급하며 “어린이가 흉기를 든 괴한한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도 단순 폭행으로 보는 경찰이니, 피해자들에게 피해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찰은 대통령이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야 사건을 해결해 줄 모양이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와 피해자모임측은 경찰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구하고, 옥션을 상대로 최고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모임측은 일단 경찰측의 답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또다시 정보공개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며, 2일 2719명의 추가 정보공개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션을 상대로는 피해자 모임측에 위임장을 제출한 옥션회원 5000여명중 희망자를 모아 일인당 100만원(총액 최고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명의도용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에 참가를 희망하는 옥션회원을 계속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옥션가입자는 누구든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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