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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교육기관 특화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  입력 : 2020-1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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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 가이드라인 준수하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신규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두 기관은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사진=utoimage]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대학, 법조계, 민간기업 등 전문가와 협조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현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명·익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아울러, 가명처리뿐만 아니라 익명처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익명정보 사후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방안도 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기존에 안내했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은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교육지원청 등)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의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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