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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예산 2,400억원 확정, 지난해보다 540억원 늘었다

  |  입력 : 2020-12-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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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R&D 예산 747억원과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528억원 등 주요 예산 모두 올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기정통부의 2021년 예산이 총 17.5조로 확정된 가운데, 이중에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총 2,4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40억원, 약 29%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utoimage]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1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2,400억원 규모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R&D 예산 747억원(지난해 620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528억원(지난해 265억원) △정보통신기반보안강화 229억원(지난해 142억원)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100억원(지난해 50억원) △전자서명인증 23억원(지난해 13억원) △정보보호 시스템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 20억원(지난해 7억원) 등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2021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보보호 예산[자료=과기정통부]


특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주요 특색사업 중 하나로 꼽혔으며,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30억원)과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191억원) 등 보안 및 ICT 관련 신규사업도 추가됐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528억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쇼핑, 교육 등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사이버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침해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이버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20년) 99% 증액한 528억원의 정부안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대면 확산에 따라 보안수칙을 모르거나 보안점검이 어려워 정보보안을 적극 실천할 수 없는 전 국민 인터넷PC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일대일(1:1)로 맞춤형으로 보안컨설팅과 다양한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PC돌보미 서비스’를 2020년 9월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2021년 108억원 예산 집행을 통해 전 국민 디지털안전 면역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IT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공급망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인력 부족으로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서비스 제공 및 가이드 보급을 2021년 50개 기업에서 2023년까지 700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총 1,100개 기업에게 IT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단계별 보안수준 강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5G,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새로운 해킹·악성코드 등 보안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이버침해 대응·분석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인공지능(AI)기반의 지능형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응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정보는 맞춤형 데이터셋 구축·공유를 통해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하여 보안 제품 개발·검증 및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 30억원
드론의 고성능화, 지능화, 군집화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단순 촬영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서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까지 발전했지만, 기존 국내·외 불법드론 대응기술은 지상기반 탐지시스템 및 물리적 무력화 위주 개발로, 탐지, 실시간 무력화 및 사고조사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탐지, 식별, 실시간 지능형 무력화 및 사고조사가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불법드론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지능형 무력화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지상 탐지· 식별 시스템, 드론캅, 포렌식 분석 등)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공동기획으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불법드론 대응용 취약점 분석 및 통합시스템(과기정통부, 2개 세부과제), 드론캅 시스템(산업부, 1개 세부과제), 드론 포렌식 기술(경찰청, 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30억(과기정통부)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47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을 공모·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은 대국민 치안업무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국가주요시설(원전, 공항 등)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및 수출모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191억원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비대면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다. 분산장부 공유기술(1세대)을 시작으로 스마트 계약(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시도하는 2세대, 확장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3세대로 발전 중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기획해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탈락한 후, 2019년 사업 재기획을 거쳐 2020년 6월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5년간 총 1,133억원(국고+민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①합의기술 ②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③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④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4가지 분야 9개 과제를 개발한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위험·도전형 과제로 원천기술확보, 응용기술 및 실증서비스를 개발하는 2단계로 추진한다. 주관기관은 산·학·연 제한 없이 모두 주관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융합하고, 타 산업에 접목되어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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