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 줄었다

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스쿨존 택시 운행기록 분석 결과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8~2020)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사망한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쿨존(1,400여곳)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9시, 12~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 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평균 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는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운전자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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