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과 전국 학교에 내진성능 강화한다

행안부, 내년부터 3단계(2021~2025년)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2021~2025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더불어 교육부와 함께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2029년까지 전국 학교 완료 예정)으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단계(2021~20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단계(2016~2020)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69.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49.3%) 대비 20.3%p를 초과한 실적이다.

행안부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 69.6%(잠정)에서 2025년 80.8%로 11.2%p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2021~2025) 총 3조5,543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5만8,537개 시설물 중 2만1,574개를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전력시설·열수송관은 2022년, 일반/고속철도·석유시설은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2024년, 도시철도·항만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포항의 유·초·중등학교는 2022년, 영남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024년, 전국 학교는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와 포항에 위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 발생 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단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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