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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증서로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발급한다

  |  입력 : 2021-0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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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작하는 연말정산에 앞서,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적용
정부24, 홈택스, 국민신문고 이달 적용 시작으로 여러 공공분야로 확대할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오는 1월 13일부터 공공분야 서비스 로그인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 PASS, KB국민은행 등이 발급한 민간 전자서명(민간인증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부터 시작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는 물론, 연말정산에 앞선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 정부24)’에도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달 말인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24 민간인증서 사용 예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지난해 말,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그간 이어온 공인인증서는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상실하고,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인 공동인증서가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 기존 인증서의 저장 위치, 복잡한 비밀번호, 매년 갱신, 액티브X 같은 외부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민간인증서 확산을 위해 우선 공공분야에서 카카오, 이동통신3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 향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민간인증서 사업자를 공공분야에 추가 수용할 계획이며, 적용 범위 역시 확대한다.

▲홈택스 민간인증서 사용 예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인증서는 기존 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사용자는 각 인증 사업자가 출시한 전용 앱 중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국민신문고 민간인증서 사용 예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인증 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민간인증서 시장에는 앞서 언급한 시범사업자 5개 외에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하나은행(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NH농협은행(NH원패스), 네이버(네이버 인증서), 은행권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등 11개 기업이 진출한 상태다.

▲국내 민간인증서 사업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보고 있으며, 2020년 11월 말 기준 민간인증서 가입자 수는 6,646만 건으로 기존 공동인증서(4,676만 건) 가입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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