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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전담팀 운영 성과 및 향후 개편 방향 발표

  |  입력 : 2021-0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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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장터·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플랫폼 분야 사건처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위는 ICT 전담팀 감시분과 운영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20.9.),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2020.10.)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원)을 부과했다.

모바일 OS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2020.11.)했다.

후속 혁신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도 지속했다. LNG화물창 기술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25억원)을 부과(2020.11.)했다.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2020.5.) 및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2020.11.)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 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 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 대상이다.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 행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되며, 경쟁사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한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 전문가 Pool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Pool을 확대해 ICT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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