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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위해 전방위 정책 펼친다

  |  입력 : 2021-0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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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구체화,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통해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 선보일 것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확장한 개념으로, 비식별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남긴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기관 및 기업을 통해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이한샘 과장이 2021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한샘 과장은 “그간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가명정보 결합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또한, 테스트베드 운영, 상담 및 컨설팅 등 기업 및 기관의 가명처리 및 결합에 대한 실질적인 체계도 마련해왔다”며, “다만, 제도 시행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아직도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를 알고 있어도 이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2021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국민 체감형 성과 달성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가명정보 활용 지원 확대 △활용기반 확충 등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및 인구, 금융 및 보훈, 소득 및 복지, 통신 및 유통, 레져 및 건강 등 5개 분야에서 7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범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1분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10월 중 발표 및 시상을 진행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가명 및 익명처리 관련 동향 및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외 동향과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지원은 컨설팅 확대, 매칭 지원 시스템 구축,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실습 테스트베드 적극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 규모를 40건 이상으로 확대해 가명처리 결합의 기술 제도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디에 어떤 가명정보가 있는지 수요자가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도 형태의 매칭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비수도권에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실습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명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방안[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구체화, 법·제도 정비, 전문인재 양성, 적정성 검토 전문가 풀 구성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발간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제공 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데이터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검증 전문가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재 양성과 연계해 적정성 검토 전문가 풀을 구성해 기업 및 기관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 심동욱 단장은 “가명정보 활용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성숙이 덜 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인력 및 기술 역량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문의 및 상담부터 인력 교육, 컨설팅 제공, 테스트베드, 결합지원 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종합적인 기술지원 허브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명처리 인재양성 교육 사업개요[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재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한 문의는 KISA 118 상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기술적인 문의는 KISA 등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재양성은 예비인력, 실무자, 검증 전문가 등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진행하고 510명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특히 세 가지 과정 중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이를 우선순위로 두고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테스트베드는 전산장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하며, 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데이터셋도 마련했다. 폐쇄형 네트워크에서만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며, 결합 수행 후 데이터는 삭제 및 KISA 담당자가 파기를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도 마련했으며, 가명처리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내부에서 제공하도록 구성했다.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결합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이다. 여기서는 결합전문기관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며,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을 서로 연계하고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합 매칭 시스템을 해당 준비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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