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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내 카드정보 떠도는데... 카드사의 사용자 피해구제는 뒷전

  |  입력 : 2021-03-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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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카드사별 피해구제 총 508건 중 부당행위 281건으로 가장 많아
부당행위 281건 중 87건만 시정조치 처리, 카드사 민원처리 뒷짐만 져
양정숙 의원 “카드사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민원처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소비자가 거래할 때 현금보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카드 사용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이랜드그룹 사건처럼 다크웹을 통해 국내 카드정보가 계속 공개되고 있고, 정부나 금융권의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적은 매우 뼈아프다.

[이미지=utoimage]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1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는 5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0건 △2017년 92건 △2018년 122건 △2019년 70건 △2020년 74건으로 매년 카드로 인한 피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카드사별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카드가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카드 71건 △삼성카드 68건 △하나카드 55건 △현대카드 55건 △롯데카드 52건 △비씨카드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피해구제 현황[자료=양정숙의원실]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 유형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19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53건 △이자 수수료 21건 △청약철회 9건 △품질‧A/S 8건 △상담기타 8건△약관 5건 △표시‧광고 4건 등 카드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전체 508건 중 281개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처리결과별 피해구제는 △환급 125건 △정보제공 116건 △부당행위 시정 87건 △배상 63건 △계약이행 48건 △상담기타 5건 △취하‧중지 48건 △계약해제 7건 △조정신청 7건 △교환 1건 △처리불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카드 사용은 삼성페이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해 휴대폰 및 PC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처리는 카드사가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에 카드사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카드사에 대한 부당행위 유형이 가장 많이 신고됨에 따라 카드사는 투명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는 소비자가 신고한 원인과 불편함을 파악해서 신고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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