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디지털시대 주민번호 필요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위험관리 대책 필요

통합민주당은 최근 계속되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불법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을 25일 발표한 바 있다.

통합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정보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하나로텔레콤은 아예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텔레마케팅 전문계열사까지 만들어 고객정보를 무차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유출된 고객정보는 스팸업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객의 정보를 악용해 불법장사를 해온 부도덕한 기업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더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개인정보 보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업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사전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노은하 대변인은 “한걸음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국민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