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Home > 전체기사

아동학대 의심된다면?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요청할 수 있다

  |  입력 : 2021-04-14 16:0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가이드라인 개정해 원본 열람관련 내용 신설 및 외부 반출 시 보호조치에 대해 명시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미지=utoimage]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둘째,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2021 전망보고서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지난 5일 밤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로 인해 일명 ‘넷플릭스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