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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한다

  |  입력 : 2021-04-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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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
올해 내 기본계획 수립·발표 예정...23일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4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추진단장), 송갑석 국회의원,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김용래 특허청장[이미지=온라인 중계 캡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新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 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新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향후 추진단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금년 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 기본계획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광형 추진단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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