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민번호 유출됐는데 계속 써야 하나!”

시민단체·유출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없애자” 한목소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아...시민들 불안

옥션·다음 등 대형 사이트들이 크래킹(해킹 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으로 인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가 하면, 하나로텔레콤은 고의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사용 논란이 가중되면서 이제는 네티즌들이 힘을 모하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시민단체 10여 명이 행정안전부 민원실로 찾아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그들은 “옥션 1081만건, 다음 7000여 건, 하나로텔레콤 8500만 건, 이외 각종 보안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생각하면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지금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한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보호대책’ 토론회에서도 대부부 전문가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학웅 변호사도 “정부에서는 아이핀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아이핀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마련과 주민등록번호의 조속한 폐지, 그리고 당장이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행정과 금융, 그리고 개인식별 체계가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폐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는 공청회나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해왔다. 그래서 한번 유출이 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행을 버리고 일대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