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Home > 전체기사

하나은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1-05-12 21:0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남용... 유출 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실 확인 및 시정조치 내려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미지=uto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타기관 이첩,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아래와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②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③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④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을 확인했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했다. 이밖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을,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엔사인 파워비즈 2021년6월1일~11월30일 까지2021 전망보고서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지난 5일 밤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로 인해 일명 ‘넷플릭스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