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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보안·IT 분야 성과는? 랜섬웨어 대응 사이버 워킹그룹 설립 ‘주목’

  |  입력 : 2021-05-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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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보안·IT 분야 논의내용 꼼꼼히 살펴보니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 대응 협력방안 논의할 사이버 워킹그룹 설립키로
IT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5G/6G, 양자 분야 등 첨단기술의 공동연구 협력


[보안뉴스 권 준 기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국 정상이 ‘5.22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회담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을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과 등에 대해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측도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한국 4大 대기업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상당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모습[사진=청와대]


그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안 및 IT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논의되고 합의에 이르렀을까? 가장 눈에 띠는 건 바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사이버 위킹그룹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미국은 최대 송유관 운영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감염 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다. 이 뿐만 아니라 솔라윈즈 사태와 MS 익스체인지 사태 등 ‘역대급’ 보안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보안강화를 위한 헹정명령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역시 해킹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연일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랜섬웨어 사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한미 파트너십에서는 ‘과거 사이버범죄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양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북한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범죄 조직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미국과 한국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이버 워킹그룹의 참여 인력이나 핵심 의제 등을 살펴보면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사이버안보, 개발원조,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보건, 기후변화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많은 의제 가운데 사이버안보 분야가 제일 먼저 언급됐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한국 국토교통부 간 최초의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 시범사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연계성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시범사업의 목적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고 선별해 환승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는 자원을 극대화하고, 대면 접촉을 제한하며, 여행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수속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국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안성 강화와 함께 여행객들의 편의성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양국 내 온·오프라인 상의 여성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민관 워킹그룹을 발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킹그룹은 △온라인 착취에 대한 대응 원칙을 개발하고,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에 대한 법제화 관련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시키며,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관련 국내적 및 초국가적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간 법 집행 관련 대화 창구를 여는 한편,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IT 분야로 확장시키면 인공지능(AI)과 5G·6G,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함께 투자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한다는 것과 양자 기술과 관련해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안전한 5G·6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과 같은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지원하고, Open-RAN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네트워크의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5G 및 6G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국은 25억 달러를, 한국은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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