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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발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한다

  |  입력 : 2021-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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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 두고 거래 투명성 강화
불법·불공정행위 단속하고 거래 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
정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아냐...가치 보장할 수 없고 자기책임 하에 거래해야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utoimage]


그동안 정부는 20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2018년 62건(139명), 2019년 103건(289명), 20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한 바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자금세탁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치금 분리관리 등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도 지속해 왔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지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사업화 등의 노력도 병행해오고 있다.

28일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해 엄정 처리토록 하고,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향후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를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 시 논의 및 조율한다. △금융위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을 맡으며 △기재부는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을 △검·경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을 맡는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개인정보위는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을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을 △관세청은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전·후 대책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9월 24일까지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배너 설치 등 관계부처 공동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이며,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현재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에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한다,

또한,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 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한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제재를 가하며, 마지막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할 계획이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을 검토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도 지속한다.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나선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기 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기 개정된 세법에 따른 과세이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가령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하고,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공제)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이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게 됐다.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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