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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데이터 주권은 높이고 데이터 흐름은 자유롭게

  |  입력 : 2021-06-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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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11일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지=utoimage]


4차위는 그간 ‘민간 주도, 민관 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로 도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심의안건: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선결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예: 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해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호 심의안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 방향은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부터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10대 실천과제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예정인 기관들이 바로 실천하고 협업해야 할 과제들이며, 3대 도전과제는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플랫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보고안건: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4차위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데이터특위, 2021.4)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16개)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되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동 전략은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분야별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을 육성을 통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 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4차위에서 수십여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구심점 삼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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