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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5건 신규 심의·지정

  |  입력 : 2021-06-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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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 과제 1건(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인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23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으며, 텔레비전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가상현실 동작(모션) 모의실행기(시뮬레이터)·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 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판매(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19차 심의위에서 처리된 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며,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전자상거래법 준수·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②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해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했고,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사전 범죄경력 조회·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KT엠모바일·네이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위한 평가 및 심사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시점에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한 모바일 민간 인증서비스로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SKT 등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 목적 확인, 연계 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관련 비용 절감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임시허가)
삼현씨앤에스는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청기업의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사전 시험을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무인기지국 등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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