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톤 이상 국제선박, 해상테러 보안 강화

해양수산부, “ISPS 코드 관련 국내 선박 지적 한 건도 없어...”

ISPS 코드 법제화 추진과 항만보안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미국의 주도하에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국제안전기준인 ISPS코드를 마련해 이 코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은 보안 계획을 수립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안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마련했다.

ISPS 코드(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는 ‘국제선박 및 항만 시설보안 규칙’으로 그 적용대상은 국제항해선박으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과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적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대상 선박은 총 545척이며 28개 무역항 123개 항만시설이 적용대상이다.

국제항만시설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책임자를 임명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제항해선박의 입항기피로 항만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을 승인하고 보안심사를 실시한 후 IMO에 자국의 보안관련 이행사항을 통보해야하며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 오동연 선박사무관>

해양수산부(오거돈 장관 www.momaf.go.kr) 안전정책담당관실 오동연 선박사무관은 “ISPS 코드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도 적용대상 선박에 선박보안경보장치를 대부분 설치했고 선박보안인증서도 운항중 상시 비치하는 등 선박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협약은 국가 간에 테러를 방지하고 항해 중 선상테러 발생시 경보를 통해 즉각 근거리 국가에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안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500톤 이상의 국제상선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500톤 이하 선박에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IMO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안전관리실 정형태 과장은 “국내 선박의 보안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외국항만에서 총 245척의 국내선이 보안점검을 받은 결과 한건의 지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반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국내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2,271척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9척에서 보안결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항만부문에서는 “미국 항만보안팀의 실사를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의 감시장비와 보안상황을 강화한 상태”라며 “현재 9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세관과 MOU 체결해 CCTV를 공동활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항만보안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 전경>

해양수산부는 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국제해양 동향과 국제적 강제 규정 등 국내 선박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주 또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외국 선박에 비해 보안성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의 보안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선박의 보안책임자 지정(선주) ②선박보안성평가(회사 보안책임자) ③선박보안계획서 작성(보안책임자) ④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각 지방해양청) ⑤선박보안계획의 이행(보안책임자) ⑥선박보안심사(각 지방해양청) ⑦심사 합격하면 보안인증서 발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방제과 안 광사무관은 “선박에 장치해야할 테러보안장비(SSAS)로는 ‘Inmarsat-c’ ‘Inmarsat-D+’ ‘Mini-c’ ‘Orbcomm’ 등 4가지가 있으며 이중 선박의 장비상황에 맞게 선주가 선택하면 된다. 기존 장비에 테러보안장비(SSAS)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대략 200만원이 추가되며 전체 장비를 모두 설치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혀 향후 소형 선박에 적용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오동연 사무관은 “ISPS 코드의 발효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고시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7.7 런던 테러 및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 항만 보안시설 확충을 위한 항만보안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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