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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해야

  |  입력 : 2021-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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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AI+X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假名)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가명(假名)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다.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됐다”며,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심평원 등이 위치해,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했다.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잡한 결합 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결합 절차를 간소화해 결합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하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개소식에서는 AI+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 솔루션 시연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의료데이터 활용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 및 운영 방향 발표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일 보고회에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3법 시행(2020.8.)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해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기반·지원체계·협업체계 등 활용 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사례(5대 과제 7대 사례)도 추진해 왔다.

데이터3법 시행 1년여간 개인정보위와 관계 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 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021.7.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상 13개 결합전문기관+신용정보법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됐으며, 지정 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다.

결합신청 건수는 2021년 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됐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개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했으며,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해 반영했다.

결합·반출에 한정됐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컨설팅·분석 등 결합의 전 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문기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화한다.

①결합률 사전확인·②추출결합·③모의결합 등 탄력적인 결합 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경감을 도모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결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한다.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정보처리자가 설정)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명정보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 규정을 적용해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 특례 적용 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한다.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일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원주에 구축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한다.

가명·익명처리 테스트베드는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서비스 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등 지역별 지원거점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시작(2021.11. 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2022)한다.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연 600명)하고, 가명·익명처리 경험·실무 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한다.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데이터처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가명처리·결합 우수 사례를 발굴해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지원한다.

기존 결합 시범 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추가 사례를 발굴·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021년 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 정책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위 등을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지원한다.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 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금년 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으로 가명정보 결합 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 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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