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부처간 ‘보안업무 영역’ 선 긋나

최시중 위원장, 4개 부처와 업무협약 추진

정책 수립·추진 상황에서 갈등 봉합여부 관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보안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와 개별적으로 만나 갈등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와 중복되는 업무 가운데 하나인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무의 중복성이 불가피하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리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을 통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무협의가 어렵다면 장관끼리 만나 해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4개 부처가 이미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정보호호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옛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던 정보보호관련 업무는 지경부, 문체부, 행안부로 이관되며 벌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다 이미 상반기가 지나가는 마당에 업무협약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보호 정책 대부분을 정통부에서 이관 받은 행안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한데다 앞으로 열리는 국회에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입법 추진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어 방통위와 업무협약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정부 내에서 힘겨루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해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는 좋지만 각 부처가 조직이 정비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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